한은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 받는다-조세일보모바일

한국은행 총재도 임명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됐다.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 총재 임명시 기존의 국무회의 심의 외에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하는 등 검증작업이 철저해 진다.

또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수렴절차도 신설됐다.

현재 외화자산 운용관련 금통위의 의견수렴절차가 정례화되어 있고 여타 주요 계획도 금통위에 수시로 보고토록 돼 있지만 한은법상 명시조항이 없어 간접적인 근거를 준용해 왔었다.

이와 함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조항도 신설돼 앞으로 한은은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은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