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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 반면에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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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 및 공제 한도가 내년초의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에도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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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에 개정한 간이세액표상에 적용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개정내용상의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보다 높게 적용한 것임
○ 이와같이 한 이유는 '03.1~7월분 소득에 대해 종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과소공제되었으므로
○ '03.8~12월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하여 자동상계토록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내년초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아니라
○ 금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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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이전에 퇴직한 중도퇴직자는 줄어든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
ㅇ 금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전에 중도퇴직하여 이미 근로소득세 정산을 한 퇴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줄어든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① '03.1.1일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이전에 중도퇴직한 근로자가 새 직장에 입사한 경우 :
내년초 새직장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종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경감된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② 중도퇴직자가 재취직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재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원천징수세액 비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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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
1인가족 |
2인가족 |
3인가족 |
4인가족 |
5인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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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 |
2,900 (5,490) △2,590 |
1,220 (3,430) △2,210 |
0 0 0 |
0 0 0 |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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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
12,170 (16,940) △4,770 |
10,480 (14,870) △4,390 |
4,740 (7,860) △3,120 |
1,370 (3,740) △2,370 |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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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0 |
18,710 (25,480) △6,770 |
17,020 (22,870) △5,850 |
11,280 (15,850) △4,570 |
7,910 (11,730) △3,820 |
4,530 (7,600) △3,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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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33,870 (40,670) △6,800 |
31,250 (38,040) △6,790 |
22,320 (29,120) △6,800 |
17,670 (23,870) △6,200 |
14,300 (19,540) △5,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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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 |
81,810 (97,650) △15,840 |
74,310 (90,150) △15,840 |
52,920 (64,650) △11,730 |
42,420 (51,840) △9,420 |
37,000 (43,790) △6,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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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159,250 (175,080) △15,830 |
151,750 (167,580) △15,830 |
126,250 (142,080) △15,830 |
111,250 (127,080) △15,830 |
96,250 (112,080) △1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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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
493,900 (513,490) △19,590 |
482,880 (502,240) △19,360 |
457,380 (473,210) △15,830 |
442,380 (458,210) △15,830 |
427,380 (443,210) △1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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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 |
1,006,900 (1,026,490) △19,590 |
995,650 (1,015,240) △19,590 |
957,400 (976,990) △19,590 |
934,900 (954,490) △19,590 |
912,400 (931,990) △19,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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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
1,900,590 (1,923,920) △23,330 |
1,885,590 (1,908,920) △23,330 |
1,834,590 (1,857,920) △23,330 |
1,804,590 (1,827,920) △23,330 |
1,774,590 (1,797,920) △23,330 |
※ ( )안은 개정전 세부담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