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2조원 이하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그러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고, 이들 소송인이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1 이상이나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토록 제한했다.
또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 받는 등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 않을 경우 대표 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원고중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을 제외토록 했고, 대표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한나라당측의 주장으로 검토했던 법원허가전 감독당국의 전심절차나 소송전 원고측의 담보 제공은 각각 이중규제와 소송권 제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았다.
소위는 정부안을 비롯한 3개 법안과 3개 청원을 종합 심의, 법사위 대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의사일정상 이달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