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도 세제혜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해 1가구 2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당초 9월 정기국회시 처리키로 했던 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소위를 통해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면지역 소재 7천만원 이하 농어촌 주택을 유상 취득하거나 신축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비과세 하려던 것을 읍지역 소재, 상속·증여를 통한 무상 취득한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8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어촌주택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키 위해 올 7월부터 올 연말까지 기간 동안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앞당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초 오는 9월 정기국회시 처리키로 했었다.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만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려던 것을 수정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턴키베이스사업)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100%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50%가 각각 감면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를 3년간 100%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게 된다. 이들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3년간 관세가 면제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법안들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