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가치 연계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 창업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대책'을 올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28일 금융위는 이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창업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통해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 제조업에서 문화·콘텐츠 등 신사업 분야로 확대 = 그동안 신용·기술보증기금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보증제도 등을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문화·콘텐츠 등 신기술과 신사업에도 새로운 평가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1989년 기보가 설립된 후 창업기업의 보증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창업기업 등의 기술평가등급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상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기술개발 과정에서 매출액이 정체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매출액이 없는 창업기업이라도 성장잠재력이 인정되면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두개 이상의 기술이나 제품이 시너지효과를 내는 융·복합기술(의료기기+전자제품의 복합화 등) ▲연구개발(R&D)과 청년창업 등에 대한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창업기업의 보증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는 박사급 기술평가인력을 현재 131명에서 대폭 확충하고, 자문을 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971명에서 올해 50명 더 늘릴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제도도 개선, 올해까지 보증금액을 7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한도는 현행 신보 5000만원(제조업 1억원), 기보 2억원에서 둘 다 3억원까지 늘어나고, 매출액 산정이 제외되는 기준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료는 신·기보 둘 다 0.3%로 고정되고, 보증비율은 1억원(창업 후 1년 이내) 보증 시 100%, 1억~3억원(창업 후 1~3년) 보증 시 95%로 바뀐다.
□ 오는 5월부터 '청년창업펀드' 출시 = 은행권 재원으로 마련된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지원펀드'도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이용된다. 향후 3년 동안 창업 3년 이내의 청년층 기업주는 정부로부터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펀드설립 추진단은 지난 27일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5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업당 보증(채무 부담 경감)금액은 최대 1억원, 투자(펀드 전액 출자)금액은 3억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신·기보가 창업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해도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권은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리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금리가 점점 낮아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