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세법 개정안을 건의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경정청구 연장시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재경부는 28일 "경정청구를 5년으로 연장할 경우 분식회계 등을 통해 소득을 부풀려 금융대출 등에 이용한 후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납세자의 소득과 세액이 얼마인지 직접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나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과 세액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경정청구 기간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 반면 납세자가 잘못 부과된 세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에 불과해 불합리하다"며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한편 재경부는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중과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무신고가산세는 행정벌적인 성격의 부과금이며 무납부가산세는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결코 징세편의를 위한 무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일까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격의 부과금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신고세액의 10%,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20%를 부과하고 있다.
재경부는 "외국의 경우 미국은 최고 25%, 영국 100%, 스웨덴 40%, 노르웨이 30% 등으로 무신고가산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겁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무납부가산세는 단순히 세금을 법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이자성격의 가산세로 일변(日邊) 0.03%, 연 10.95%의 이자율로 무납부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계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