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규제일몰제(존속기한)가 적용되고 규제 신설시에는 신설규제에 상응하는 기존규제의 폐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가 엄격히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정부규제개혁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기존규제 폐지가 어려운 경우 소관부처 산하단체의 유사행정 규제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이를 기존규제 폐지로 인정하고 존속기한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의 규제영향 분석서에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또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81개 규제개혁과제 중 금년도 추진키로 한 인터넷은행 설립 규제개혁(재경부, 금감위),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재경부) 등 64개 과제를 올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 과제 중 특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환경, 건축, 생명공학 분야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1∼2월중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환경 등 5개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하위규정과 유사행정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활동의 자율성신장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등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건의 받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일선행정 현장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과 동시에 새로운 규제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유사행정규제 작업단, 분야별 규제개혁 전문가그룹, 전문언론사, 시민단체, 규제개혁세미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는 '규제개혁 모니터일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의 기타 업무 추진계획 내용으로는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규제개혁관련 세미나 등 연구·홍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지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