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0조원은 '적법절차'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상룡)는 19일 예보분과위원회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원 2명이 사임한 상태에서 공적자금 10조원의 지원을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자민련 조희욱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예보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예보법상 분과위는 민간 위원 2명을 포함해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조직구성의 문제이지 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민간 위원 2명이 사퇴했지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져 적법하다”고 밝혔다.

예보는 “국회의 경우도 국회의원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273명의 국회의원 구성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뿐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