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 TF' 지속 추진…처벌 강화
#1. 한 미등록 사채업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 연 120%의 고리로 대출을 해준 뒤 이자를 원금의 1000%가 넘게 불려 부당 이자수입을 챙기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떼어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업체는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를 유흥업체에 넘기고 유흥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는 등 이자수입 31억원을 무신고 탈루소득으로 챙겨 결국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 받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2.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16억원 추징 받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이 업자는 연 12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는 수법으로 33억원의 고리 이자수입을 무신고하고 고급주택에서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해온 '불법사금융 집중척결 대책'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탈루세금 추징을 받은 불법사금융 사례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불법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무총리실내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테스크포스(T/F)'를 설치,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세청 등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척결대책을 추진한 결과 피해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
실제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지난 1년간 신고접수건보다 많은 약 2만9400여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련 상담 및 처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먼저 불법고금리, 불법추심 등 신고유형별로 법률, 금융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39%, 기타 사금융은 30%인 법정금리를 초과하면 무효처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담 전담직원이 먼저 전화 또는 방문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불법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법률상담 내용 등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자체기획, 인지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5434명 검거하고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수사대상 중 6682건을 수사 중인 상태.
국세청 역시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14억원 추징하고 세금탈루혐의 14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합동신고 처리반에서 통보된 불법사금융 빈발업체 443명에 대한 세금탈루여부도 조사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적발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부족 등으로 대부분 처벌수위도 낮은 점을 감안, 앞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불법사금융은 대부업법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돼 있으나 통상 300만원 이하 약식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 부과됐다는 것.
또 이번 피해신고에서 나타난 사채이용자의 상황을 감안해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요건을 개선해 연체·파산자, 무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엄격해 지원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도 서민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해당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만으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은 일시적인 집중단속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는 만큼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매월 개최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신고접수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보완과제 등을 도출해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