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자회사를 세워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3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안톤 실루아노브 러시아 재무장관은 모스크바 의회에서 "당국은 역외탈세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매기는 지역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기업이 수익의 일정액을 국외 법인 영업에서 충당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자나 배당이 러시아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조세피난처 등의 역외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 기업 60%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기업을 설립하며 이를 '스페이스멘(spacemen)'으로 부른다.
러시아는 최악의 탈세국가 순위에서 미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3위로, 총 탈세 추정액은 약 2210억달러에 달하며 GDP대비 43%를 육박한다. 조세피난처 때문에 발생하는 러시아 정부의 세수 결손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세금을 부과 하는 방안과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20%의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의 3번째 입성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업가들에게 기업의 수익과 자산을 본국으로 송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은 외국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