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조사에서 77% "성장·복지 함께 갈 수 있다"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성장과 복지 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세대 간 차이가 뚜렷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1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해 31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장이 우선이지만 복지와 함께 가야 한다는 답변이 대세를 이뤘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58.0%로 나타났지만 세대·계층·학력 간 견해 차이는 컸다.
성장 우선을 언급한 답변은 20대 41.7%, 30대 44.9%, 40대 63.9%, 50대 이상 77.1%다. 부유층일수록 성장 우선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고학력일수록 성장 우선 비율이 낮았다. 중졸 78.4%, 고졸 66.7%, 대졸 51.9%, 대학원졸 57.7% 등이다.
`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 함께 갈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77.0%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 23.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장과 복지 공존'에 호응한 비율(77.0.0%)이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58.0%)보다 훨씬 많아 국민이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균형을 더 추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환경·바이오 등 신성장산업(36.9%)과 의료·보육 등 복지서비스업(25.2%)을 많이 꼽았다. 그다음은 자동차 등 전통제조업(23.8%), 관광·체육 등 기타 서비스업(14.2%) 순이었다.
복지서비스업에서는 영유아 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을 늘리는 데는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3∼8개월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다. 3만1천100∼4만원인 실업급여 지급 액수도 `적당하다' 의견이 63.4%로 최다였다.
일자리 정보 제공과 직업훈련에는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일자리 정보 제공(49.4%), 직업훈련(32.6%), 고용 유연화(9.6%), 채용 보조금 지급(8.4%) 순으로 높았다.
청년실업 해법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과 고졸 채용을 선호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54.7%), 고졸 채용 확산(33.3%) 순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6.5%였으나 부정적인 답변도 43.5%에 달했다.
평생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고 강화하여 은퇴자와 실업자의 자영업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70.8%가 공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환경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복지서비스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홍보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력 차별 최소화, 직업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단축에는 반대 의견도 많은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