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 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간담회서]
안정남 국세청장은 6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올 상반기까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날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수출·제조업 등 고용 및 국민경제 안정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 ▲생산적 중소기업·건전한 벤처기업 ▲법정관리기업, 채권금융기관과 합의한 자구계획 이행 법인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성실납세자로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부청장 시절부터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도피성 외화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미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해외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을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외화 2만 불 유출시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1만 불 유출시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올해는 과표 현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음성·탈루 소득자 및 취약분야의 조사실적이 98년 1조5천904억원, 99년 2조5천19억원, 2000년 3조4천73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청장은 "과세형평을 위해 대 재산가의 부의 변칙적 상속을 차단하고 신종 금융자산의 과세자료 수집을 명의개서 단계에서 발행·인수단계, 주식전환 단계까지 누적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국세청 관계자와 상공회의소 회장단, 업계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