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세지출 성과관리방안 마련
각 부처별 조세감면 한도액 설정, 사후 성과관리 강화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개별 항목별로 소관부처를 지정해서 관리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해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조세감면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작업에서 우선적으로 축소·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1월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현재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 재정사업과 달리 조세감면 등 그 성격이 유사한 조세지출(조세특례)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조세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직전년도, 해당연도, 다음 회계연도 국세감면 실적과 추정금액을 기능과 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와 각 기관이 요구하는 조세감면건의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우선 '목표관리-자율평가-외부기관 심층평가'로 이어지는 기존 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과관리 제도를 조세지출 사업 평가에도 벤치마킹해서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의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조세감면 항목별로 담당 소관부처를 지정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신용카드 관련 감면제도의 경우,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성과를 평가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총괄부처인 재정부로 통보해서 사후검증을 받는 구조다.
재정부는 취합된 각 부처별 조세감면 사업평가를 재정사업 평가절차와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사업성과 등을 재차 심층평가한 뒤, 평가점수가 낮은 정책에 대해 매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부는 조세지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부처 조세감면 건의절차 또한 기존 예산편성과 유사하게 운영키로 했다.
일례로 각 부처별 조세 감면 한도금액을 설정한 뒤, 신규 감면 건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소관별 조세지출액을 고려해서 각 부처가 무리하게 한도금액을 넘긴 조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도록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과세 감면제도 연장여부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 관련 부처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을 활용한 자율평가 결과를 작성하게 되면, 재정부는 이 결과를 취합한 사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의 사전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후 종합평가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발주해서 각 조세지출 항목별로 계량적인 실증 분석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감면건의서 등 조세지출 관리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