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 공제범위는 확대
장기펀드, 한부모 소득공제 등 '신설'
월세 소득공제율↑, 교육비 공제대상 추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한 각종 제도변경으로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율은 축소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 공제대상은 늘어난다.
10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와 관련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롭게 생긴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이 인상되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용카드 공제율 5%p 축소…"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유리" = 소득공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로 이전(20%)보다 늘어난 부분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야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제문턱(총급여 25%)을 넘긴 소비금액은 되도록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세금 공제금액이 커진다.
일례로 총급여 5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 등으로 한 해 20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할 경우, 같은 돈을 쓰더라도 소비유형에 따라 '절세혜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00만원 가운데 18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대중교통비 100만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100만원을 썼다면 올해에는 150만원(550만원×20%+100만원×20%+100만원×20%)을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턴 142만5000원(550만원+15%+100만원×30%+100만원×30%)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부 직불카드로 돌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일례로 신용카드 15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직불카드 300만원, 현금영수증 100만원 등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소비금액은 2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소득공제금액은 187만5000원(250만원×15%+100만원×30%+300만원×30%+100만원×30%)으로 전보다 45만원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제문턱(총급여 25%)을 넘긴 소비금액은 되도록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세금감면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기본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선 공제혜택을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액은 버스, 지하철, 철도(KTX도 포함)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사용금액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공제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서민근로자 가구는 대체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혜택을 받는 만큼,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최대 한도액(500만원)을 채우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중교통 소득공제로 연간 9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장기펀드, 한부모 소득공제 등 '신설' =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만기 10년 이상인 펀드상품에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600만원(소득공제율 40%, 실제혜택 240만원)한도로 세금을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이른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에 대해 기본 인적공제 외에 추가로 연간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부녀자공제(연간 50만원)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세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초·중·고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구입비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근로자들은 2013년 소득분에 대해 신설되는 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