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조합 출자·예탁금 비과세 연장 추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일부 비과세·감면 폐지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주로 농림어업인 및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올해 연말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3년 추가 연장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와 전병헌 의원은 17일 각종 서민금융 세제혜택의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 발의에는 두 의원과 함께 신장용, 김영주, 김진표, 김우남, 이원욱, 박영선, 유대운, 백재현, 윤호중, 강기정, 안규백, 박민수, 김승남, 신기남, 이미경, 김성곤, 김춘진, 최재성, 이상직, 김상희, 배기운, 김재윤, 설훈 등 총 25명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우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올해 연말로 폐지될 예정인 서민상호금융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한 금액의 배당소득과 1인당 3000만원까지 적립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합 등의 출자·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올해로 종료하고 5%의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결정, 농협 등 조합에 출자하거나 예금한 조합원들은 내년부터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전망이다.
정 후보는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농림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농가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과 가계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3년 연장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세감면을 항구적으로 제도화 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복지예산 충당을 위해 세제혜택을 종료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발상"이라며 "이 정도의 예산 충당은 기획재정부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은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어업인 융자서류·통장 인지세 면제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농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세 면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 등 조합법인 관계자들은 정부의 조합 출자·예탁금 과세전환 방안에 대해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을 위한 직간접적인 소득 보상제도로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서민 상호금융기관 세제지원도 그 효과가 농림어업인과 서민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