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까지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은 4배 가까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입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됐지만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특성상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침체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며,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한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 납부세액의 5%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재산세 등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부가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3년부터 매년 5%씩 늘려, 2014년까지 1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