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도위험 中 하회…日로 점차 접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압도적인 1위였다.
이 비율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척도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그 이유로 재정 건성정을 꼽았다.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부도위험 지표는 1년새 최저치를 기록했고, 특히 한국의 국가 부도위험은 중국보다 낮아지면서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다.
◇ 日 국가채무 비율 압도적 1위…채무가 GDP의 2배
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과 OECD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3.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였다. 이 비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에스토니아의 국가 부채비율이 5.9%로 최하위인 34위였고 칠레(9.2%) 33위, 룩셈부르크(16.9%) 32위, 호주(26.8%) 31위였다.
작년 일본의 국가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11.7%포인트 커진 211.7%로 압도적인 1위였다.
피치는 작년 5월 공공부문의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놨다.
유럽 재정위기의 중심에 있는 남유럽의 소위 `피그스(PIIGS)' 국가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 부채비율이 그리스 161.7%, 아이슬란드 128.3%, 이탈리아 120.1%, 포르투갈 112.8%, 아일랜드 105.4%로 국가 부채가 GDP보다 더 많다.
작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겪은 그리스는 이 비율이 전년보다 16.8%포인트나 커졌고 포르투갈 19.5%포인트, 아일랜드 12.9%포인트, 아이슬란드 3.1%포인트, 이탈리아 1.4%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또 작년 영국 86.3%, 프랑스 84.7%, 독일 81.8%, 스페인 68.1% 등으로 `경고등'이 켜져 있다. 미국은 67.7%로 전년보다 4.9%포인트 커졌다.
소위 `브릭스(BRICs)' 국가 중에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보다 국가 부채비율이 높았다.
작년 중국의 국가 부채비율은 43.5%였고 인도 48.5%, 브라질 54.2%였다. 러시아는 8.3%에 그쳤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통일, 고령화, 글로벌 상시 경제위기에 대비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시기를 2016년으로 잡고 있다.
◇ 韓中日 부도위험 동시에 1년새 최저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의 부도위험은 중국보다 낮아졌고 일본과는 격차를 줄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 국채(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일 현재 84.2bp(1bp=0.01%포인트)로 최근 1년새 최저치였다.
작년 유럽 재정위기로 최고치를 보인 10월4일(228.5)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중국보다 낮아졌다. 그동안은 중국보다 20bp 정도 높았다.
4일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100.5bp로 중국(99.4bp)보다 높았지만 5일 98.7bp로 두자릿수가 되면서 중국(100.1bp)보다 아래로 떨어졌다.
피치의 신용등급 결정이 있었던 6일에는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91.3bp로 급감했고 7일에는 80bp대로 떨어진 덕이다.
한국의 부도위험이 중국보다 낮아진 것과 동시에 일본과는 격차를 좁히고 있다.
7일 한국의 CDS 프리미엄 지수 84.2bp는 일본(74.3bp)과 9.9bp 차이다. 지난달 말 한국은 일본보다 18.4bp 높았다.
최근 한중일 3국의 부도위험 수치는 동시에 낮아져 7일 모두 최저치였다. 미국은 36.9bp로 최근 1년새 최저 기록(29.1bp)과는 아직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위험지표인 외평채가산금리도 크게 하락했다.
한국의 이 가산금리 수치는 6일 현재 69bp로 2010년 4월20일(68bp)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작년 7월 말까지만 해도 100bp를 웃돌았지만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외평채가산금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부 채권의 수익률로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가산금리로 표기되며 신인도가 개선될수록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