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들어서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국세청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근로장려금 심사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관세청도 들썩이는 추석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정치권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출마 선언 여부가 최고의 관심사다. 지난 주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여자와 뇌물 문제를 거론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안 원장측의 강경 대응에 비춰,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대선후보 경선을 계속한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8일 부산 경선에서 또 다시 1위를 차지하며 9연승을 기록, 누적 득표율이 49.1%에 달해 대전·충남, 대구·경북, 경기도, 서울 등 남은 경선마저 승리해 결선투표가 무산될지 관심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법인들의 외부감사 가격경쟁이 심해지며 발생하고 있는 저가 수임료로 인한 부실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 정부, 2.1조원 경제활력대책 발표…"근로장려금 지급 박차" = 정부는 오는 10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조1000억원 규모의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속된 경기침체가 하반기 들어서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올해 경제성장률의 2%대 하락이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지난 6월 발표했던 8조5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에 더해 총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주 내로 공개할 예정이며,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해 이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일부 금융기관에서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검토 중인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임대, sale & lease back)' 대책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등록세 인하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업무로 바쁜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지난 5월말까지 마감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이 달 말까지 지급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가급적이면 추석연휴 전에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安출마 임박, "대선판도 지각변동" = 정치권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선언 여부에 따라 향후 대선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안 원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 새누리당은 안 원장 검증 작업을 본격화하고, 오는 16일 지역순회 경선이 마무리되는 민주통합당도 안 원장과의 범야권 단일후보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지난주 안 원장의 대변인격인 금태섭 변호사가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 원장의 뇌물 및 여자 문제를 거론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아파트 딱지 매입 의혹, 포스코 스톡옵션 행사 논란 등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보였던 안 원장 측이 예상치 못했던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안 원장이 출마를 결심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 공보위원의 사적인 전화통화 내용이라고 해명하는 등 이번 사건을 수습하는데 골머리를 썩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안 원장 불법사찰이 의심된다며 진상조사위 구성을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 8일 부산에서도 압승하면서 결선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순회 경선에서 1만8135표(66.26%)를 얻으며 연승행진을 이어갔고, 광주·전남 경선 이후 46.8%까지 떨어졌던 누적 득표율을 49.1%로 끌어올린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은 9일 세종·대전·충남, 12일 대구·경북에 이어 오는 15일과 16일 경기도와 서울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일정을 마치고 9일부터 이틀간 덴마크 왕국 자치령 그린란드를 방문, 자원개발 및 북극항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10∼12일), 카자흐스탄(12∼14일) 등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우리나라와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 금융당국, 외부감사 '저가수임료' 대책 마련 = 금융당국은 이번 주 회계법인들의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을 공개하고, 저가수임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계법인 사이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며 수임료 하락이 감사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 오는 11일 외부감사 수임료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해결책 모색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부동산 신탁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등)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하며, 13일에는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