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처장 문정숙)는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보험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고 있는 높은 공시이율만 믿고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시이율은 1개월 단위로 변동되어 하락할 수 있으며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금리가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가입하는 고객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사 은행들은 지난8월 정부가 내년부터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가입을 권유하는 절판마케팅을 활발하게 벌여 관련상품의 가입실적이 급증했다.
즉시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변동금리’인 공시이율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 은행 등의 창구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4.5%~4.9%)만 부각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4.7%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 해당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이율은 공시이율보다 적다. 또한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변동되므로 향후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가입자 본인 사망 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금액이 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도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사업비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즉시연금보험(상속형)을 10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세제혜택이 없고, 가입 후 2~3년 이내 해약(상속형, 확정형)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신형은 해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입 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각 검사국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시연금보험 가입시 필수 체크리스트
☑ 즉시연금보험은 고정금리 상품이 아니므로, 향후 금리가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공시이율(변동금리)에 따라 적립됩니다.
☑ 보험료 납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경영상태도 따져봐야 합니다.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내 해약 시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 상속형‧확정형 즉시연금보험은 단기해약 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https://pub.insure.or.kr/)에서 보험사별 사업비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하세요.
☑ 가입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 시 작성하는 서류에 기명과 날인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