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추진은 양극화 때문…지속가능한 발전 어려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8일 "경제 민주화를 중요시 여기며 동시에 경제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거나 선후가 있거나, 따로 갈 수 없다"고 거듭 '성장'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운영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경제 활성화라든지 성장 동력, 잠재력을 높여 같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은 정당한 기업의 활동은 오히려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무에 대해 생각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조화롭게 골고루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성장 동력, 파이를 잘 키워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 추진배경에 대해 "그동안 효율성을 강조해왔는데 상대적으로 공정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경제발전 혜택이 전체적으로 가지 못했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돼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의 긍정적 측면은 더욱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로 뻗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는 철폐 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할 경우에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기술을 탈취하거나 부당한 단가를 요구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법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성장 동력 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해 "지금 시대는 상상력과 아이디어 등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IT분야가 발전 돼 있다"며 "정보 통신 기술과 과학기술이 융합하거나 적용 되도록 하고, 문화 콘텐츠도 연결시켜 모든 산업 분야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새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창업 국가 코리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