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원칙 흔들려선 안 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 "단기간에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아시아금융학회·포럼 4.0이 공동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6·25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됐고,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성장지향·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 채택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 과정에서 민간의 자생력 약화, 산업·지역 간 불균형,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이 누적되기도 했지만, 1962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총 일곱 차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우리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전략과 5개년 계획은 IMF 등 국제기구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IB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KSP사업을 통해서 개도국의 경제발전 교과서로 부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향후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는 상시, 장기화 되고 있고 대내적인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전반의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추격 전략만으로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없으며, 이제부터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창조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며 "우선 FTA 체결 확대 등을 통해 개방무역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야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논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비춰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확충해 나가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