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정부는 2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은 공정성에 좌우된다"며 "이번 대선은 선상부재자 투표제 도입, 재외선거 확대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크게 신장되는 의미있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식 등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후진적인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며 각종 불법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선관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사이버 선거사범 수사를 강화해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인 선거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서기, 직무유기 등 선거중립 위반 및 기강해이에 대비해 공직복무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한편, 김 총리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내실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국민들에게도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 정부의 공명선거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