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일비용 위해 개인소득세ㆍ부가세 올려야"
남북한 통일 후 기초생활 지원 대상자가 급증해 정부 지출이 10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 비용 탓에 정부 부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면 경제 위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세금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1일 '북한경제리뷰: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 보고서에서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통일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만큼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통일 이후 가장 커질 공공지출 수요로는 보건지출을 꼽았다.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절반이고 1인당 의료수요가 비슷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의 추가지출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 부문에서도 상당한 지출수요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수급자에 포함된다.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현재 150만명에서 통일 후 1천만~2천만명으로 늘고 정부 지출은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이전제도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러한 대규모 지출수요를 해결하려면 개인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조세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개인소득세수는 GDP의 8.7%이지만 한국은 3.6% 수준이고, 일반소비세 세수도 OECD에서는 GDP의 6.7%이지만 한국은 4.4%에 그쳐 증세의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소득세율은 주변국과의 조세경쟁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한에 들어가는 재원을 줄여 북한 지역으로 보내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지출을 재배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런 재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부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해 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과열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투자로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불안이 심해지면 북한 경제의 순조로운 재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외 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이 일본, 중국보다 높아진 점이 도움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