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통 끝에 작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정책이 불과 1년 만에 흔들릴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의사의 애완동물 치료를 면세용역으로 다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10일 수의사의 모든 동물 진료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래 수의사의 진료용역 자체는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구체적인 면세항목은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 수산물 등을 제외한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를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중 동물병원에서 애완견 진료비에 부가세를 포함시킨 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들은 일반 병·의원과 달리 의료보험 적용에 따른 '적정수가' 개념이 전무해 지역·업소별로 치료비가 천차만별인 상황. 이에 따라 똑같은 치료와 처방을 받더라도 개별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도 제각각이다.
홍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돼 전국 반려동물 인구가 약 12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치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해, 진료비 부담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전환으로 늘어나는 정부 세수보다 유기견 증가에 따른 대응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 반려동물의 모든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간의 소중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한편, 동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등에 대한 공중보건 관리가 악화될 수 있다"며 "부가세 부과로 인한 이익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전환 1년 만에 암초를 만난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세추진 당시 동물보호협회, 수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수차례 대화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방안인데, 이를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물 진료비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같은 치료를 받아도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동물병원은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된다. 그것은 세법상의 문제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