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민생정부 주장은 유체이탈 구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2차 TV토론 이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맹비판하며 '5대 허구론'을 내세웠다.
문 후보 측 이인영 선대본부장은 12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회의에 참석해 "재벌개혁이 재벌에 투자를 막는다는 시장만능주의 재벌옹호 논리를 펴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가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선대본부장은 5대 가짜론의 이유로 박 후보가 골목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기존 순환출자 금지, 부자증세에 반대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선대본부장은 "박 후보는 전통시장을 가장 많은 방문지로 택하면서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상정에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없는 경제민주화는 가짜다.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박 후보의 인식 수준은 그저 스무고개 퀴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2차 TV토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묻자 박 후보가 "골탕먹인다는 식의 스무고개 질문은 옳지 않다"고 대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을 개혁하고, 시장경제 경쟁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해소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결국은 재벌본색으로 이를 폐기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해결 없는 경제민주화도 가짜"라며 "사내하청 절대금지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를 공약하면서 사실상 사내하청을 무한대로 허용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약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대본부장은 "부자증세 없는 경제민주화도 가짜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감세 혜택의 상당부분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근로소득세 86.5%, 종합소득세 88%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대부분의 감세 해택은 부자와 재벌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의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벌과 특권층에게 세금을 계속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박 후보가 민생정부, 민생대통령을 내건 것은 유체이탈 구호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