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관세학회(회장·송희영)가 가진 월례발표회에서 건국대 강흥중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관세행정 전산화로 현재의 통관취급법인제도의 존속은 무의미하다"며 "운송주선업자들이 경영애로 타계목적으로 통관업 진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자가화물이 아닌 경우 통관대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재경부 우주하 관세제도과장은 "과거 세관화물취급인, 통관업자의 역할은 신속통관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 정부가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이행측면이 아니라 전문자격사로서 국가행정업무의 동반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관세사는 "관세사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개인 전문자격사로서 통관취급법인의 대상을 확대한다면 자격사제도의 존립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관세사법인에서 관세사를 채용할 경우 법인의 '지배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통관취급법인의 경우는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문성 발휘를 위한 지위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김두형 변호사는 "전문자격사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업무가 공적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이라며 "운송업자 등의 통관취급법인은 영리추구의 목적이 강항 상업적인 기업의 개념으로 법적 한계인 도덕성, 윤리성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에 복합운송주선업협회 김창묵 전무는 "복합운송주선업자들이 영세하고 기반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물류전담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통관업무는 필수적"이라며 이를 허용하더라도 일부 자본 규모가 큰 주선업자들만 진출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체 외부용역을 의뢰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관세청 이재흥 서기관은 "통관취급법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며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탁물품 통관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관세사회에 이관되어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며 "통관취급법인의 취급업무량, 채용 관세사의 증원문제는 관세청에서 연구 검토할 것이며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업진출문제는 학계와 관련업체간 이견이 많아 7월중으로 전문용역기관에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강남대 남풍우 교수는 "앞으로 당사자인 관세사, 복합운송주선업자, 통관취급법인들이 자리를 마련해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흥중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관세사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통관취급법인의 수가 늘어나고 이에 고용된 관세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본원적인 관세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통관취급법인제도 도입취지인 신속통관보다 이에 편승하는 불법·부정무역방지와 공정한 납세질서확보를 위해 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관취급법인제도를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끝맺었다.
한편, 통관취급법인제도는 1978년 제23차 관세법개정에서 통관법인제도로 신설된 이후 1995년 관세사법 재정시 통관취급법인으로 변경되고 세관추천 요건이 삭제됐다. 현재 통관취급법인 허가업체는 19개 법인으로 전국에 3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