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연이은 식료품 가격인상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 등을 통한 부당 가격인상과, 편법적 탈세혐의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공식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할당관세의 적용 및 국제곡물 수입 관련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원가절감 노력을 지원했다"며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간업체들이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가공식품 가격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편법, 부당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 차관보는 "소비자단체 등과 원가요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적정 가격인상 수준인지 검토하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탈세혐의 등과 관련해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 차관보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쓰레기 봉투 및 위생용품 지원, 상하수도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장철 물가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차관보는 "올겨울 잦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동절기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겨울배추를 비축해서 설 성수기와 가격급등기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수요 급증시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채소와 관련해 면세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단체와 협조를 강화하고, 지열 난방기, 수막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