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바젤Ⅲ의 도입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에 도입키로 한 바젤Ⅲ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을 살펴본 뒤 도입 시기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중 현재 11개 회원국이 당초 합의 일정대로 2013년 1월에 새로운 바젤Ⅲ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며, EU와 한국 등 15개국은 초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또 일본은 3월 말 결산 이후 4월부터 적용하고, 미국은 내년 1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 11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도 일부 국가의 경우 2013년 중 규제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발표한 상황.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바젤Ⅲ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바젤Ⅲ의 시행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의 국제동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바젤Ⅲ를 국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에 도입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추후 결정하기로 정했다.
17개 국내 은행에 바젤Ⅲ를 적용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09%를 기록하는데, 이는 국내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반영희 금감원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해 초부터 바젤Ⅲ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시행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를 도입하려면 은행의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