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정 某씨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지출한 업소가 위장가맹점으로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처분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이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은 손금 불산입 접대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특정 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 당해 소득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