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일부터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과 휴업자 또는 폐업자 조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의 김호기 부가세 과장은 "현행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교부할 수 있어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고 후에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나 폐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징 당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고 있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
거래상대방의 과세 유형 또는 휴·폐업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배너를 클릭해 화면을 연 다음 이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세무서에 정식 등록된 사업자에 한한다.
김 과장은 "조회서비스 실시 후에 사업자 등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등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세무관서는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발생 및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