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A무역회사가 “개인소유 중고차를, 매매를 위탁받은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