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ㆍ해수부 부활' 공약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할 것"이라며 "1월 중순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1월 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될 수 없다"며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경우 기존 부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가속화,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명시적으로 공약한 상태다.
박 당선인은 지난 16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는 꼭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약에 넣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선도 연구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 변화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ㆍ보호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영역이 신설 조직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며, 현 지식경제부의 명칭 및 업무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 당선인의 약속대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 현재의 해양ㆍ수산 업무를 나눠서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의 경우 반드시 `부'(部)의 신설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 관련 신설 조직이 생길 경우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ㆍ조직 개편 가능성도 점쳐진다.
5년 전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통일부ㆍ여성부 폐지 논란 등으로 새 정부 출범 3일 전인 지난 2007년 2월22일에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