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인수위 출범..새해 정부조직개편과 더불어 조각 수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2월25일까지 앞으로 2개월여는 새 정부의 진용이 갖춰지는 `인사의 계절'이다.
박 당선인은 내주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지명을 통해 새정부의 설계도를 그릴 인수위를 출범시킴으로써 향후 주요 국정과제 선정 등 새 정부의 출범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무총리ㆍ장관후보자를 인선해 새 내각을 구성하고, 비슷한 시기 청와대 비서진을 확정하면 총리ㆍ장관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수순으로 접어들게 된다.
지난 2007년 대선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2월26일 인수위원장, 이듬해 1월28일 총리후보자, 2월1일 대통령실장을 각각 지명했는데 이런 순서는 이번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총리ㆍ장관 임명을 1∼2월 완료하고 2월25일 취임과 더불어 곧바로 새 정부를 가동시키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처리 ▲박 당선인의 총리ㆍ장관후보자 지명시기 ▲국회 인사청문회의 순항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1월 중순 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도가 나와야 조각 명단이 발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면 불가피하게 현 정부조직도에 맞춰 인선이 이뤄지면서, 개편안의 국회 통과 후 추가 인선이 따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의 조각 명단 발표시점도 중요하다.
늦어도 2월초에는 발표돼야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 총리ㆍ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관련법상 정부의 임명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2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2월5일 국회로 넘어가 20-21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으나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2월18일에야 명단이 발표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가 이 대통령의 취임 후에 시작돼 3월초까지 지연됐다. 정부 부처별로 며칠씩의 `장관 공백'이 생긴 것이다.
박 당선인이 각별히 신경쓸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인사검증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후보자 지명발표 후 결격사유가 돌출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개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는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실무적으로도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실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상ㆍ장대환 총리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데다 김종필 총리후보자마저 야당의 인준거부로 1백67일간 `서리'로 지냈고, 현 정부에서는 이춘호 여성,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퇴진하는 바람에 내각 구성이 표류했다.
박 당선인은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총리ㆍ장관후보군을 3∼4배수로 압축해놓고 이후 10∼20일에 걸쳐 내부적으로 `현미경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박 당선인의 대야(對野) 관계도 큰 변수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협조한다면 박 당선인의 인사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국회에서 신속처리가 가능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인사를 서두르더라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전날 야당을 `소중한 파트너'로 언급한 것은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21-23일 외부일정을 잡지 않은채 인선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인수위에 대해 온갖 설이 있는데 당선인이 언급한 내용은 아니다. 당선인은 단 한마디도 언급한 게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인수위 인선을 2개월만 겨냥하고 하겠는가. 새 정부의 청와대 진용이나 장관직으로 이어져야 업무의 연속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각료인선까지 염두에 두고 긴 호흡으로 인선한다면 인수위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박 당선인이 현역의원, 특히 지역구 의원의 입각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영남 출신의 기용을 가능한 줄이고 호남과 충청인사의 임명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