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는 26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협회,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잇따라 방문해 향후 불공정 타파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먼저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협회를 찾아 "대기업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을 방문해서는 대기업의 정리해고와 골목상권 침해를 질타했다.
정부가 택시 대중교통 인정법 대신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추진한 택시업계 설득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 동안 정부는 택시업계에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 대신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포기해 달라고 설득해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종전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에서 택시 대중교통 인정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는 반발,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 연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정가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박근혜 "중소기업 대통령" 강조…'공정 경제' 제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 중소기업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타파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이어 전경련을 이후 방문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도 자제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행보로 볼때 대기업의 '자성'과 '고통분담'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재확인한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주체들 만남 순서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나타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첫 경제주체 만남을 중소기업인과 만남을 가진 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만났다. 이후 가장 나중에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일정을 가졌다.
이에 대해 박선규 대변인은 "오늘 경제주체들과의 만남의 순서를 봐 달라"며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핵심은 '공정의 경쟁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택시업계 설득 사실상 무산…교통대란 오나
지난달 버스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택시 대중교통 인정법 대신 특별법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정부가 택시업계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설득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해양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26일 "특별법 등 낼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 놓고 택시업계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 산업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내걸고 택시대중교통 인정법 개정안을 포기해 줄것을 설득해 왔지만, 택시업계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국회에서 택시 대중교통인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오는 28일 경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버스업계는 지난번 처럼 반발, 운행중단을 예고하는 등 연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버스업계에 전면운행중단을 자제해 달라고 설득하는 한편, 실제 중단시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