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9일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에 대해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박선규, 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법 시행령 4조는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설치도 전에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며 "인수위 건과 관련해서 법 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불법 시비를 초래한 것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있어 작은 면에서부터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법령을 위배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식 밀봉인사의 결과도 문제가 많고, 인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당선인이 주장하는 법치과 원칙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생긴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윤 수석대변인은 즉각 임명 취소조치하고, 다른 대변인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29일 재미교포 언론인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4일 윤창중씨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했으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어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을 철회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자체가 무효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8조는 인수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다. 동법 시행령 4조는 인수위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