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직접증세 수정대안 본회의 표결서 '부결'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논의가 본회의 표결결과 여당이 제시한 '간접증세' 방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억대연봉 고소득근로자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500만원까지만 가능해지고, 개인사업자가 각종 세금감면 뒤에 내야하는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율도 현행 45%까지 올라 세금 부담이 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제안힌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법안에 대한 표결결과 부결처리됐다.
반면, 고소득근로자 소득공제 총액한도제(연간 2500만원) 및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45% 상향조정 등 간접증세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소득, 법인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 등과 함께 일괄 가결했다.
소득공제 한도에 포함되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납입금 등이다. 다만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 비용 등은 종전처럼 한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의 경우 감면 이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 사업자에 한해 기존 35%에서 45%로 오르고,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전처럼 3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야권이 제시한 대기업 법인세 증세방안도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정부 세수확보 차원에서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을 본회의 수정대안으로 제안했으나 표결결과 부결처리됐다.
이번 결정으로 야권이 당론차원에서 제시했던 강도 높은 소득·법인세 증세 방안이 사실상 좌초됐다. 하지만 야권은 차기 정부 세제개편 추진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증세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내년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규모 개정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여야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기획재정위 내 조세개혁특위에서 각종 증세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