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 새해를 맞아 서민들의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탕, 밀, LPG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총 6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들의 수입이 증가하며 국내 산업이 위축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새우젓, 냉동민어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13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에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밀·LPG 등 6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이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정부가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우선 재정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서민생활 여건을 고려해 밀, 대두, 옥수수 등 수입 곡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용 휘발유·경유(3%→0%)와 LNG(3%→2%), LPG(3%→0%) 등 수입연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또한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하거나 산업경쟁력 지원이 필요한 새끼뱀장어, 유(乳)조제품, 탄소전극 등 3개 품목은 올해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앞으로 기상이변,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할당관세와 함께 조정관세 제도도 운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정부가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재정부는 지난해 15개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 기존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안정에 필요한 새우젓, 냉동민어 등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3%p 인하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유채, 조주정 등 가격 및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29개 품목은 일단 오는 6월말까지 6개월간 운영한 이후 가격·수급동향 등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들의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