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말기 특별사면 실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다시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우리나라 이너써클이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감옥에 가도 또 사면복권을 다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보험에 들어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파렴치 부패사범이 사면복권 된 뒤에 정치적으로 탄압 받았다, 핍박 받았다, 이래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 목에 힘을 주고 있다"며 "참 난센스 같은 일이 문명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마무리할 때 정치적 갈등으로 감옥에 간 분을 석방시킨 거라면 모를까, 언론에 보도 되는 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층 부패사범을 사면하는 거라면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교계, 경제계, 정치권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며 "저는 귀가 막힌 사람인지 어느 종교계, 어느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와대에 많이 전달했는지..(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사면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MB로선 감옥에 가 있는 최측근 또 지금 재판 중인 친형이 아마 눈에 계속 밟힐 것"이라며 "과거 정권에 있어서는 그 다음 정권에서 사면권을 행사를 해서 전 정권의 친인척들 및 아들들을 전부 다 사면복권을 해줬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MB의) 최측근들이 아직 형량이 한 1년 정도 혹은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자기 재임 시에 사면복권을 하고 석방하고 나가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사법권을 본질을 침해하고 또 법치를 파괴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친일재산환수에 관해서 그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친일로 비판 하는 것은 재판과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오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박근혜 당선인의) 사실상 첫 번째 주요인사인데 이렇게 발목을 잡아당겨서 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서로 간에 각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