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공약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과 관련한 재원마련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14일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65세이상 노인인구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려면 2014년에 14조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운영방안이 나왔고, 국민연금의 적립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나 부의장은 "공약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기본방향은 있지만 '내년부터 전부'란 말이 없다"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기초노령연금하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혼돈이 있어서 그렇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이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서 통합운영 할 것인가, 여부인데, 우리(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서 통합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는 것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며 "간단한게 아니므로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지금 관건은 하위 70%에게 올해부터 지급되는 9만 7000원을 이제 20만원으로 올리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라며 "그것은 세금으로 계속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70%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상위 30%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나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방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 그리고 탈세척결, 금융자본 소득 강화를 통해서 하고, 앞으로 복지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세율인상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