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성장 가로막지 않아…성장 토대 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한 원칙으로 '복지 지출의 효율화'를 꼽았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와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복지 정책 이행에 있어) 명심할 것이 복지지출의 효율화"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를 꼭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 지출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정말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면목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복지 얘기할 때의 기본전제는 복지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에 대한 시각도 바꿔야 한다. 복지 지출을 잘못하게 되면 단순한 소비지출로 끝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번영을 이끌어낼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제는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기본철학으로 해야 한다"며 "제대로만 한다면 복지가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경제정책의 한 중요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 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기존에 수많은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많다"며 "새 정책 추진에 앞서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현 정부에서의 고용 복지 정책에 대한 점검을 우선시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박 당선인은 "고용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민행복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만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수위가 후속조치와 세부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