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징벌조항 있어"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박근혜 정부'의 증세방안과 관련해 "당분간 (직접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나중에 2, 3년 뒤에 또 4, 5년 뒤에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세율인상이 필요하게 되면 당선인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대타협을 통해서 그때 조세개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상황을 보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와도 생각이 같다"고 명확히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일단 대상자 자체가 채무 조정에 응하고 탕감 되고 난 다음 나머지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채무자에게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채무불이행자의 악성채권을 시장에서 싼 값에 사들인 뒤 일정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과 차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 총 1조8600억원(시드머니)을 갖고 10배 규모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한 문제 아니냐. 경제회복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당선인도 민생경제 살리기 첫 걸음으로 이걸 내세웠는데 채무불이행자 본인 스스로도 삶의 의욕을 잃고 또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불안요인이 된다"고 가계부채 심각성을 강조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객관적인 자활의지 판단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신용평가 방법도 있고 이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자산 정도, 앞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산 은닉 사실이 발견되면 감면을 해드렸던 채무까지 전액상환토록 징벌적 조항도 이번에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가지고 아주 헐값에 판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보통 그렇게 낮게 책정한다. 또 하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게 된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에도 주는데 이번에는 그 배당금을 금융기관에 돌려주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투입하도록 했다. 때문에 금융기관도 상당부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결국 빚을 갚아주게 되어 기금이 은행으로 들어가 '은행행복기금'이라는 말도 있다'고 지적하자, "하여튼 이걸 안 해주면 채무자도 파산하게 되고 은행도 굉장히 부실화가 심화된다"며 "그걸 막아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서 인수위 보고에서 신용회복기금이 새누리당이 밝힌 8700억에 미치지 않아 '재검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현금이 5500억원이고 연체채권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일부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8700억원 정도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캠코법(자산관리공사)을 고쳐야 한다.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