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층 국세체납자의 압류제한 금액을 최저생계비와 연동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세체납자로부터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급여채권 최소한도를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연동시키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매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17만422원이었던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올해 154만6399원으로 7년간 약 37만원 가량 올랐다. 하지만 압류제한 급여기준은 2006년 이후 7년째 120만원으로 고정된 상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올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압류제한 급여기준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주기적으로 세법을 바꾸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도록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체납압류 제한금액을 매년 소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저소득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 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하다"며 "복지측면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진작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