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한·중 FTA 체결에 면밀히 대응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FTA 체결국들의 원산지 사후검증 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박 장관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정부부처가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 해의 마무리가 결코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면서도 경계심을 놓지 않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정권전환기에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요구가 노사부문에서 비등하고 있는 만큼, 노사갈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FTA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며,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한·중 FTA에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3개 대륙 45개 국가와 FTA가 발효돼 명실공히 FTA 허브국가로 자리매김 했다"며 "지난해 무역규모 2년 연속 1조달러 달성과 세계무역규모 8강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지속적인 경제영토 확장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FTA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외국인투자 유치 등 분야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동시에 한·중 FTA, 원산지 사후검증 등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이었던 '국제 곡물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제 곡물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가뭄과 기상악화로 급등했으나 최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요국 기상이변, 세계경제 회복 등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곡물가격 급변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국내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책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MB 정부의 마지막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2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는 등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5년간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전례 없는 두 차례의 커다란 경제위기 파고 속에서 대부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해왔다"며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마지막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정상 환원되지 못하고 위기관리대책회의 비상체제로 존속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최근 경기흐름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징후가 보이는 만큼 경기회복 흐름이 더욱 견조해 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