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역대 최대규모인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결국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 회장이 운영하던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도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라 결국 조세피난처 등에 머무르며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해온 혐의를 받고 있던 권 회장의 탈세 행위가 유죄로 판명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4월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머무르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온 사실을 포착, 역대 최대 규모인 410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즉각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약 220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알려진 권 회장이 국내 조선회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맺으며 고의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 90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
법원은 그동안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한 바 있지만,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권 회장에게 징역 4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