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번 달 새 정부 출범과 정부 조직개편 등을 앞두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집행률 60%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정된 부처를 중심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관련 준비작업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또한 청문회 절차 등으로 기관장 임명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부처들의 경우 현직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재정집행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서울시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월말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1/4분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최근 경기 흐름이 다소 나아지는 징후가 보이지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2.8%로 하향조정 하는 등 경기전망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정부의 경기보완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반기 1.9%, 하반기 3.5% 등으로 상하반기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새 정부 출범과 정부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어 재정집행 사업이 중단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정된 부처들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새정부 출범 이전에 제반 준비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청문회 절차 등으로 기관장 임명이 늦어질 수 있는 부처들의 경우에는 현(부)기관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사업 집행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지난달 재정집행 실적은 27조1000억원 가량으로 당초 계획했던 1월말 목표액인 25조1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집행률 30%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처·공공기관의 자체 집행점검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오는 3∼4월 중에는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재정집행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사업별 추진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는 상저하고 패턴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역할이 중요하다"며 "2월은 새 정부 출범과 정부 조직개편 등 마무리와 시작이 연결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