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곡물 및 수생동물가공업 사업자인 이 某씨가 붕어를 수집해 생물로는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후 100℃로 훈증하고 건조해 일정한 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붕어를 수집해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후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써 ▲곡 류 ▲서 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패 류 ▲해조류 등이다.
또 미가공식료품에는 김치·두부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등도 포함되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