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ICT대연합 간담회 "ICT전담부서 신설, 고무적"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21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 대연합)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에 미래부와 관련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여기 ICT대연합에서까지 오신 것 같아 미안하다"며 "어쨌든 귀한 시간을 내주셨으니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일 하는데 참고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분의 뜻이 민주당에게도 전달돼서 정부조직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ICT대연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ICT기능 전담 부서 신설과 기능 확대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독임제 부처가 되지 않고 과학기술부 기능과 함께 복수차관제로 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현재, 정부조직법의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위의 방송사와 보도채널의 인허가 규제기능과 관련해서도 인수위 안에 반대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는 "ICT 기능 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부처인 미래부에 맡기는 게 마땅하다"면서 "다만,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 방송의 여론 영향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등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 타협과 다원성 보장, 소수자 보호가 되는 의사결정구조 하에서 논의 돼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인허가 규제에 대한 기능마저 미래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 합의제 기구에서 맡기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ICT 방송 진흥은 미래부로 몰아주고 규제에 대한 사무는 다원성이나 합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정치적 타협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하대 김대호 교수 역시 "방송진흥과 방통융합은 미래부에 이관해야하지만, 방송콘텐츠의 공공성, 공영성 부분은 별도"라며 "이는 많은 사회적 합의와 여론을 도출하는 데서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독임제 부처가 아닌 합의제에서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통위가 정파적으로 여야 3대2로 안배되어 있으니 위원회 기능에 맡기고 나머지 기능은 미래부가 전담하는 게 맞다"며 "공영방송 임원 추천이나 또한 방송사업자들이 압력 받았을 때 민감한 부분이 인허가 문제다. 인허가가 3년 내지 5년마다 오는데 지상파 방송사업자 평가기능과 사업자 기능 조정은 독임제 장관이 책임지는 것보다 합의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거듭 방송 공정성 규제 부분은 방통위로 이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언론 탄압은 정말 있을 수 없다"며 "미래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파적 중립성과 관련된 기능은 여야가 안배된 방통위에 남겨놓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 2000년에 만들어진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는 방송을 TV로만 보지 않는다. 사업자도 그런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근데, 지금 방송법은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다. 13년 동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비전과 미래 창조적인 면에서 방송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CT대연합은 지식경제부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 표준화, 이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 게임콘텐츠 등의 기능이 인수위 안에 제외 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ICT 기능 강화로 2030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