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한 통일·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등 5개의 국정목표와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통일·안보 정책은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목표로 삼고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해선 우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국지전 및 전면전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적의 도발에 대비해 계획 및 위기관리 수행체계를 발전시키며, 도발시 단호하게 응징한다.
북한군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확충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추진할 국방개혁 과제를 조기에 식별해 추진하고, 군사전략과 전작권 전환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보완을 고려해 군구조개편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안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을 위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킬 예정이며 주변국(일·중·러)과 이미 구축된 교류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사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봉급을 인상하는 한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경력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한다.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선 인도적인 지원을 하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북한이 먼저 도발을 중지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부터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탈북 주민에 대해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추진한다.
테러와 마약, 에너지와 물류·환경, 인도주의, 재난대응 등 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해 향후에는 안보 분야까지 논의를 확대한다.
유라시아 3각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한·EU 정례 정상회담, 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외교장관회의, 한-중앙아 협력 포럼 활성화 및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박 당선인은 한중일 3국의 FTA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신흥경제권별로 경제협력 목표와 중점협력 국가를 선정해 관리해 나가는 국정과제를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