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패러다임 천명…과학기술·IT산업의 융합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취임사 핵심은 '경제' 그 자체였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글로벌 경제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자본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제시했다.
과학기술과 IT 산업의 융합이라는 '창조경제'는 앞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IT·벤쳐 육성'정책의 확장·발전안이라고 할 수 있다. IT와 과학기술의 융합 및 혁신으로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재·부품, 뿌리산업 분야의 융합 확산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차세대 하드웨어(HW)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 SW융합부품 등 시장 선도형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이라며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며 "저는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들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창조경제는 사람이 핵심이다.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국내의 인재들을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인재로 키워 미래 한국의 주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창조경제를 위한 '수단'임을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경제 주체들이 하나가 되고 다함께 힘을 모을 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저는 그 토대 위에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