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팍팍 늘린 기업, 세무조사 면제 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4월1일까지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4월1일(12월 결산법인 기준)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작년 소득을 올린 법인들은 예외 없이 과세표준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특히, 올해 법인세 납부과정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게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12월말 결산법인)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53만2000개 법인들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상시근로자'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 국세청은 경기회복,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올해부터는 조사 면제 기준이 되는 일자리 창출 비율이 예년보다 한층 완화돼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2148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이 중 10% 정도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금액 3000억원 이하 법인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작년보다 2~7% 이상 늘리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들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300억원 미만 법인은 2%, 300~1000억원은 4%, 1000~3000억원 법인은 7% 이상 각각 작년보다 직원 수를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 중이나 올해 상반기 안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신규직원을 뽑는 기업들도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계획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세(稅)테크는 성실신고"…허위·불성실신고 가산세 '폭탄' =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허위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조세감면 제도 등을 악용한 기업들에게는 미납된 세금은 물론 세금폭탄 수준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당과소신고 및 부당감면·공제 가산세를 신설, 불성실 신고 적발 시 산출세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징벌적인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예컨대 100억원의 세금을 허위로 내지 않았다면 여기에 40억원의 세금이 더해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실수로 신고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도 부당무신고가산세(매출액 0.07~0.14% 또는 산출세액 20~40% 중 큰 금액)가 붙고, 세금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일수×미납부세액 0.03%)가 더해지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신고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으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더해져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세수확보 특명을 받은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 사후검증 작업을 한층 강도 높게 할 것으로 이미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었던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9000여개)한 부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조회가능 = 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국세청은 대기업 등의 해외 현지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용역거래 정상가격 수준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개별기업마다 수수료 산정기준이 각기 달라 법인세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마찰이 잦았는데,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법인별로 과세표준이 되는 정상가격 기준을 미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기업은 지급보증 정상가격을 곧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재무상황표를 아직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각 관할 지방청(신고분석 2과)를 통해 제무상황표를 제출한 뒤에 알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 매출액을 올린 해외법인과 해외에 투자해서 소득을 벌어들인 국내법인도 예외 없이 법인세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세율 및 과표계산 방식은 내국법인과 동일하다. 다만 본점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내달 4일(월)까지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에 투자를 한 국내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재무상황표, 법인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개 서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대상은 해외자회사를 비롯해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직간접으로 지분 등을 보유한 특수 관계에 있는 해외손자회사까지도 포함된다.

한편 법인세 전자신고는 내달 5일(화)부터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손실을 봐서 별도의 납부의무가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계산서, 과세표준 계산서 등 입력만으로 법인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경영상황이 어려운 기업 가운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할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해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도 추진 중이다.